신생아 특례대출 변경 조건 확인하세요(2024 하반기)
본인이 실제로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부의 금융 정책 중 하나인 신생아 특례 대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미 받은 대출금을 갚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필요한 조건들을 꼼꼼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책자금 대출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점 중 하나는 "신생아 특례 대출" 제도가 도입됐다는 것입니다. 최근 2년 내 자녀 출산 또는 입양 가정 중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 구매 자금 대출 상품입니다. 출산 가정에는 국가 차원에서 여러 복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임신 계획이 있으시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다면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신다면 놓치지 말고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출산 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은 정부가 지원하는 금융제도로, 일반 은행보다 저렴한 금리와 넉넉한 한도로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출산 가정의 주택 구입을 돕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추진되는 주거 환경 개선 대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들 입니다. 하기 조건이나 자격들을 검토하신 후 여러분의 가구가 해당되는 지원 대상인지 확인해 보시면 조금이라도 유리한 대출 상품을 찾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출산 또는 자녀 입양 후 24개월 이내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1 주택 보유자(대환대출)가 해당 상품의 신청 대상입니다.
- 부부가 함께 버는 연간 소득이 1억 3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총 자산 규모가 4억 6천9백만 원 이하일 경우 해당됩니다.
-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보다 작고 수도권이나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이면서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 해당됩니다.
- 담보물인 주택의 평가액이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인 주택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에는 전세자금용도의 대출과 대환대출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위의 표를 참고하시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확인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확인해 보기
최근 디딤돌 대출이 가계 부채 증가와 부동산 시장 불안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는데요. 그러나 새로 태어난 아기를 위한 특별 디딤돌 대출 상품은 이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정책 추진의 배경에는 인구 감소 및 출생률 저하 문제가 국가적 차원의 과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 달부터는 오히려 연 소득 2억 원 이하인 맞벌이 부부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부에서는 신생아 특례 대출이 부동산 가격 상승과 가계 대출 규모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신생아 특례대출이 전체 대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해당 정책의 의도에는 동의하지만, 다른 정책 자금 대출 또한 지나치게 규제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보였습니다.
- 신생아 특례 대출 신청 시 부부 합산 월 소득 최대 2억 원까지 허용.
2024년 11월 6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도시기금 구입 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에 대한 맞춤형 관리 방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연소득 6천만 원(신혼부부 8천5백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가 5억 원(신혼부부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매할 경우 최대 2억 5천만 원(신혼부부 4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금리는 연간 2.65 ~ 3.95% 사이입니다.
해당 관리 방안의 주요 내용은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후 대출을 실행하는 '방 공제'를 면제하거나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담보대출 시 '후취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수도권 지역 내 아파트에만 해당되는 사항이다. 연간 소득 4천만 원 이하의 가구가 3억 원 이하의 중저가 주택을 구매하거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전용 대출에는 예외 사항이 적용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한 종류이지만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6억 원 미만의 주택에는 방 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6억 원 이상 9억 원 이하의 주택에만 현재와 같이 적용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최근 2년 이내 자녀를 출산한 가정 중 무주택 혹은 1 주택 보유 가구이면서 9억 원 이하 주택을 구매하려는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대출 가능한 제도입니다. 두 사람의 연간 수입 합계가 1억 3000만 원 이하이고, 보유 자산 총액이 4억 6900만 원 이하인 경우가 해당된다. 금리는 연간 1.6% 에서 3.3% 사이입니다.
내달 2일부터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2억 원으로 상향된다는 것이 이번에 변경된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입니다. 또한, 2025년부터는 2억 5천만 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대출 금리 등 세부적인 대출 조건은 나중에 공지될 예정이며 국토부 주택기금과의 정수호 과장은 "대출 한도와 순자산 가액 기준은 변경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3. 결론
만약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이나 자격에 맞지 않아 더 저렴한 금리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 보시면 저금리로 바꾸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이자율을 조금이라도 낮추면 대출받은 금액이 클수록 매월 지불해야 할 상환액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결혼이나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을 자세히 확인하시고, 이를 활용하여 내 집 마련의 목표를 이루시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현재 3~4%대 주택담보대출을 사용 중인 1 주택 보유자분들도 대출 전환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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